여 정부부처·공기업 9만명 정규직화, 야 비정규직 임금 5년후 정규직 80%

여, 차별화 해소 정책 속도… 성과급 등 지급 추진

야, 고용 프렌들리… 임금 정규직의 110% 목표

"재정방안·기업여건 전혀 고려 안해" 비판 목소리

유종일(가운데)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 비정규직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여야 정치권의 정책 대책 대결이 이번에는 노동 관련 정책으로 번졌다.

정치권이 최근 재벌 개혁을 공통 화두로 내세운 데 이어 이번에는 비정규직 문제에서 맞붙은 것이다. 올해 총ㆍ대선을 겨냥해 발표하고 있는 이 같은 정책들은 재정 여건 등 국내 경제상황이나 기업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남발되고 있어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행보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 프렌들리'보다 '고용 프렌들리' 하겠다는 민주당=민주통합당은 3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4ㆍ11 총선을 앞둔 노동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민주당이 내놓은 자료에는 '고용 프렌들리(고용 친화)'라는 모토가 붙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 초기 강조한 '기업 프렌들리'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현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기조과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민주당의 비정규직 관련 공약사항은 우선 기업들이 비정규직 채용시 고용 불안정에 따른 비용을 고용안정수당으로 추가로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한다고 했을 때 고용안정수당을 추가로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정규직보다 높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당내 경제민주화특위에서 발표한 핵심 정책 과제에서는 비정규직의 임금 목표치를 정규직의 110%로 구체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대책에서는 현재 정규직의 50%에 머물고 있는 비정규직 임금을 당장 2배 이상 올릴 수는 없는 만큼 우선 민주당은 오는 2017년까지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이 차별 시정을 요구하도록 한 현행 법률도 신청 주제를 당사자뿐만 아니라 소속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 상급 단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청기간 및 차별판단의 비교 대상도 넓히도록 했다. 법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제한하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게 민주당 비정규직 정책의 핵심인 셈이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국 경제의 최대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고 이것이 최고의 복지 정책이자 질 좋은 성장 정책"이라며 "고용을 거시정책의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나라당, 정부ㆍ공기업 9만명 정규직화 추진=한나라당도 그동안 비정규직을 일자리 마련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인식 아래 존재를 인정하는 대신 정규직과의 차별을 줄이는 데 방점을 찍어왔다. 이번 총선을 앞두곤 이 같은 '차별 해소'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은 당 정책위 산하 선거공약단의 김성태 의원을 중심으로 비정규직도 정규직처럼 성과급 등 기본임금 외 급여를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당정은 정부부처와 공기업, 공단, 교육기관의 비정규직 9만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상여금과 복지포인트를 정규직에 준하게 주는 혜택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당정이 합의한 비정규직 대책을 보면 사업주가 근로자를 낮은 질의 비정규직 중 하나인 사내하도급으로 전환할 경우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치도록 해 '진입 문턱'을 높였고 올해부터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불법 파견이 확인된 경우 파견근로자를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재정방안, 기업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비정규직 문제는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 갈등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임은 분명하다. 단 총선을 앞두고 너나 할 것 없이 내놓은 출혈 경쟁에 재정 부담이나 기업 사정 등 현재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우선 민주당이 내놓은 안을 보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제 지원 ▦공공 부문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서 추가 세금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또 기업들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안정수당 지급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 비용 지출 ▦노동 경직성 강화로 인한 경제적ㆍ사회적 비용 등 부담을 안기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재정 계획이 없고 기업의 현재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도 있어 매번 국내의 경제 사정을 도외시한 채 표만 의식한 정책 남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 임금은 근속연수와 직무 능력 등 인적 속성을 감안할 경우 이미 정규직 임금의 90%를 받고 있다"며 "(민주당이 내놓은)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외려 동일임금ㆍ동일노동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정규직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논의 역시 비정규직 해법을 논의하는 조직이 지난 2008년 이후 1년에 2번꼴로 등장했다 사라지는 등 다분히 총ㆍ대선을 겨냥한 공약 남발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