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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의원, 감사원 감사 등 촉구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은 초선이지만 경제통으로 전문성을 십분 살리며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스폿라이트를 받고 있다. 홍 의원은 5일 기획재정부 국감에서“정부가 22개 대형 금융회사에 최근 3년간 384억원 이상을 멋대로 지원했다”며 감사원 감사 등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홍 의원의 문제 제기는 지난 8월 국회에서 이명박정부 4년간 부자감세 규모를 63조8,000억원으로 그가 처음 확인한 데서 출발했다. 감세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곳간이 비자 재정부는 2009년 국고채를 1년 전보다 63% 증가한 약 85조원을 발행해 부족한 자금을 마련했다. 재정부는 대신 국고채를 인수한 22개 대형 금융회사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연간 1조원 가량을 기준금리의 절반에 불과한 이자율로 지원했다.
홍 의원은 이를 통해 삼성증권 50억, 한국투자증권 40억, 동양증권 38억, JP모건 28억 등 22개 금융회사가 총 384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산했다. 재정부는 금융지원 근거를 고시로 마련했다고 해명했지만 홍 의원은“정부가 정책 실패를 꼼수로 만회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법령의 위임을 벗어나 고시를 남발했다”고 재차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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