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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개혁안에 대한 극적 합의가 이뤄진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박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30일)은 지난주 여야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날"이라며 "예산안이 반드시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여야 간 협상에서 새누리당 지도부에 강력한 신호가 전달되는 순간이었다.
여야 간 협상 타결이 늦어질 경우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서 진행해야 할 실무절차가 늦어져 예산안 처리가 연말(31일)을 넘길 수밖에 없다는 점도 여야가 압박을 크게 느낀 원인이다.
여기에 여야 정치권으로서도 국회의 대치로 우려했던 준예산 사태가 올 경우 쏟아질 비난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대통령의 조속처리 요구와 정치권의 명분 찾기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결국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늦게 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해 최후의 카드를 제안했고 국정원 개혁안이 막판 극적 타결되는 단초를 마련했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협상안에는 사이버 심리전에서 불법활동이 있을 경우 처벌규정과 국정원 정보관(IO)의 국회·정당· 언론 등에 대한 상시출입을 금지하는 내용도 법제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정부부처에 대한 IO의 활동영역도 과거보다 대폭 제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그동안의 입장에서 대폭 후퇴한 전격적이 양보안이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사이버심리전단의 처벌조항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의 방식에 관해 새누리당이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며 "민주당은 이 중 하나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야가 기존에 합의했던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임상임위화, 공무원 정치개입 처벌강화와 공소시효 연장 등도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입법화하기로 했다.
그후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심야 회동'을 통해 국정원 개혁법안에 정리작업을 마치고 주요 쟁점법안에 대해서도 줄줄이 합의했다. 심야회동에는 새누리당에서 최경환 원내대표·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민주당에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여야 간 일괄 타결에 합의한 법안은 새누리당이 최우선 추진법안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지방에 대한 영유아 보육사업의 지원비율을 20%포인트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등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학교 냉난방비 보조 지원 등 민생복지 예산들도 빅딜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에서는 외촉법 수용 여부를 놓고 국회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의원과 정무위 소속 김기식 의원 등이 반대 의사를 개진하면서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요구했던 중점추진법안이 합의안에 대거 포함된 만큼, 강경파 의원들을 상태로 적극적인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의원들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와 법사위 등의 길목을 지키고 있는 '키맨'들인 만큼 31일까지 막판 진통이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날 여야의 일괄타결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법안들은 다음 임시국회의 협상 대상으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민주당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인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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