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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대 기로 선 개성공단, 북한 태도에 달렸다

개성공단이 중대기로에 섰다. 정상화 차원을 넘어 이제는 존폐의 갈림길에 있는 형국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회담을 제안했다. 북한이 설령 회담에 응한다 해도 재발방지 대책이 없다면 출구전략을 가동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사실상 최후통첩이다. 이와는 별개로 유화책도 꺼내 들었다. 남북관계가 꼬인 시기에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을 승인하고 유니세프를 통한 영유아 지원 의사를 밝힌 것은 잘한 일이다.

통일부는 29일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제7차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의를 담은 류길재 장관 명의의 전통문을 북한에 전달했다. 지난 25일 6차 회담이 결렬된 지 나흘 만이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전날 류 장관의 성명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이 개성공단과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28일 통일부는 "재발방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 않으면 우리 기업이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놓았다. 설령 북한이 회담에 응한다 해도 별다른 성과가 없다면 정부는 단전ㆍ단수조치를 비롯해 궁극적으로 공단폐쇄로 가는 순차적인 출구전략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개성공단 중단사태는 북측이 일방적으로 통행을 차단하고 근로자 출근을 저지시키면서 발생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다. 정치ㆍ군사적인 이유로 개성공단이 멈춰 서지 않고 입주기업의 자유로운 생산활동이 보장돼야 함은 상식이다. 그것은 북한 경제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남북화해의 상징이자 대화의 연결고리인 개성공단을 어떻게든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이의를 달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정부가 배수진을 친 것은 다소 성급한 느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마냥 회담을 위한 회담만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개성공단 정상화의 관건은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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