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2차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계획(2013~2017년)’을 확정·발표했다.
기본 계획에 따라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에 구매목표 비율제를 도입해 기관별로 총 구매액의 일정 비율은 사회적 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관에 따라 구매액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비율로 한정하긴 곤란하다”면서도 “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 2017년 한 해 동안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액이 1조원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가 권고 수준에 불과해 기업들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지난 2007년 50개에 불과하던 기업 수는 현재 774개까지 늘었으며 고용부는 기본 계획을 통해 2017년에는 3,000개까지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사회적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지난해 82억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한 사회투자펀드의 조성 규모를 확대하고 정책자금 융자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융자 기간도 2년 거치 3년 이내(현재는 1년 거치 4년 이내)로 늘릴 방침이다.
고용부는 맞춤형 지원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받도록 전문가 상담을 확대하고, 대학ㆍ대학원과 연계한 ‘사회적 기업 리더과정’ 등을 개설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장애인·고령자 등의 취약 계층을 3년 이상 고용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도 지원할 것”이라며 “1차 기본계획이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면 2차 계획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질적 성장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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