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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는 지난 9월 중순 런던 다우닝가 10번지의 고든 브라운 총리관저를 찾았다. 노동당 당수를 맡고 있는 브라운 총리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날 방문은 ‘철의 여인’과 노동당 현직 당수와의 회동이라는 점에서 런던 정가를 놀라게 만들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대처의 후계자는 보수당 당수가 아니라 브라운 총리’라는 얘기마저 나돌았다. #2. 16일 영국 언론은 앞 다퉈 “외국인투자 1조달러 돌파’라는 제목의 기사를 대서특필했다. 유엔 산하 무역개발협의회가 지난해 말 현재 영국의 누적투자액이 1조1,352억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에 올랐다는 내용이었다. 영국 정부는 “영국 경제의 안정성ㆍ공정성과 정부의 효율적인 법규, 혁신을 위한 지원이 결실을 맺었다”고 반겼다. 영국이 과거 왜 대처리즘을 선택했으며 왜 수십년간 한결같이 이를 국가정책의 골간으로 삼고 있는지 이유를 엿보게 하는 대목들이다. ◇대처 개혁은 현재진행형=대처 개혁 이후 20여년이 흐른 2007년 10월 취재진이 찾은 영국은 여전히 대처리즘의 공과 속에 놓여 있었다. 막대한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며 유로 지역 평균 2.2%를 웃도는 2.7%의 경제성장률을 올리는 이면에는 복지축소와 양극화, 공공 서비스 질 저하와 같은 신자유주의의 부작용도 적지않아 보였다. 대처리즘은 정부혁신과 재정효율화를 비롯해 노동개혁, 공기업 민영화, 규제완화, 외국인 투자 유치, 금융 빅뱅으로 요약되는 신자유주의 개혁의 대명사. 1976년 말 영국은 ‘고실업-저성장’의 영국병을 앓다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른다. 분배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가 정작 빵이 부족해진 것이다. 1979년 취임한 대처 전 총리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주창하며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이 결과 영국은 오늘날 정부혁신과 재정효율화의 ‘프로토타입(원형)’으로 인정받는 대처리즘의 나라로 부각됐다. 대처리즘의 싱크탱크인 정치연구센터(CPS)의 팀 녹스 국장은 “1997년 블레어 노동당 정권이 들어선 뒤에도 대처리즘은 여전히 영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정책기조”라며 “토니 블레어 전 총리는 철도민영화를 마무리하고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활동 자유를 보장하는 산업정책을 폈고 그 밑에서 재무부 장관으로 일했던 브라운 총리의 노선도 마찬가지”라고 진단했다. ◇정부혁신ㆍ민영화로 성장 탄력=영국 역사상 최장수(10년) 재무부 장관 출신의 브라운 총리는 6월 취임 직후 무역산업부를 ‘비즈니스, 기업 및 규제개혁부’로 바꿨다.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총리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정했다.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공교육의 부실을 개혁하자는 것으로 그 뿌리는 역시 대처리즘에 닿아 있다. 영국의 공공 부문 개혁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돼왔다. 하나는 스웨덴 등 북구식 에이전시 모델을 받아들여 정부조직을 슬림화한 것. 에이전시 모델이란 정부부처는 장관을 중심으로 정책수립 기능만 하고 나머지 집행기능은 반관반민 성격의 에이전시에 맡기는 방식을 말한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김선빈 박사는 “1988년 입스(IBBS)경이 정부조직 슬림화를 골간으로 하는 ‘넥스트 스텝’을 제안,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이 분리됐다”며 “중앙부처별 공무원 수는 많아야 100명이고 전체 공무원의 60%가 성과계약을 하는 책임집행기관에서 일한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영국은 정부가 운영하던 공기업을 과감하게 민영화, 시장에 맡기고 있다. 보수당의 필립 해먼드 의원은 “과거 전기ㆍ가스ㆍ수도ㆍ선박 등이 국영이었는데 민영화했다”며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을 정부가 지원해 연명시켰던 것을 완전히 바꿨다”고 말했다. 동시에 금융 빅뱅으로 불리는 금융 부문 규제개혁을 통해 전세계 금융회사들을 불러들여 오늘날 런던은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었다. 정부의 개입, 즉 규제를 철폐해 450여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런던으로 올 수 있었던 것. ◇복지 축소, 양극화 극복은 과제=10월 말 런던금융센터의 새 메카로 부상한 카나리 워프로 가는 지하철. 열차는 워터루역에서 단 한 정거장을 간 뒤 멈춰섰다. “차량 고장이니 모든 승객은 하차하라”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민영화 이후 철도 서비스가 뒷걸음질쳤다는 현실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이처럼 대처리즘이 사회 인프라 퇴보나 양극화 문제, 복지 위축이라는 문제점을 낳은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블레어 전 총리가 ‘인간의 얼굴을 한 대처리즘’을 추진, 대처리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한 이유다. 자유민주당 소속의 데릭 오스본 킹스턴 시의회 의장은 “1945년에서 1985년까지 저소득과 고소득의 격차가 줄고 아사자와 결식아동 수가 줄었지만 이후에 다시 늘어났다”며 “노동조합을 정리해야 했지만 그 시기에 했던 조치로 가족과 인간관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가이자 학원강사인 줄이앙 완씨는 “영국의 복지는 죽었고 대다수 국민은 피해만 입었다”며 “전 총리이던 마가릿 대처가 영국의 복지를 공격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8년간 런던 동북쪽 워윅대학교에서 수학한 손산 박사(사회학)는 “현재 영국에서 대처는 ‘한국의 박정희’와 같은 존재로 인식돼 있다”며 “정부혁신과 경제성장을 이끈 리더십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지만 소득불균형 심화, 복지혜택 축소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매우 강한 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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