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과 관련, 청 독립보다는 차관급 조직으로의 격상(본부장 1급→차관급)을 바란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권준욱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8일 국가방역체계 개편 공청회에서 “죄 지은 조직에 웬 승격잔치냐는 따가운 시선이 있는 만큼 차관급 조직으로 격상된다면 감지덕지며 충분하다. 청으로 독립시키는 것보다 (신종 감염병 확산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에)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권 정책관은 또 대형병원 응급실의 환자 체류시간과 감염을 줄이기 위해 비응급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대폭 올리고 진료제한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현재 43개)에 대해서는 전체 병상의 1% 이상을 음압병실 병상으로 갖추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에 못박겠다고 했다.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의료기관을 확대(중환자실을 보유한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응급실 등이 있는 150병상 이상 병원)하고 전문의사?간호사를 배치해 감염관리활동을 성실히 하면 감염관리료 인상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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