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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예산 조달싸고 정부·지자체 '4인3색' '분권교부세' 2010년 폐지 이후기획재정부-"보통교부세에 통합"행안부·지자체- "국고보조사업 환원"보건복지부- "복지교부금 신설을"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 예산 배정방식을 둘러싸고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4인 3색'의 목소리를 내며 상당한 논란을 빚고 있어 향후 조율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2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67개 사회복지사업을 포함한 149개 국고보조사업을 지자체로 이관하면서 필요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내국세의 0.83%(2006년 0.94%로 상향조정)를 분권교부세로 나눠주되 오는 2010년부터 이 교부세를 '사용처 제한'을 받지 않는 보통교부세에 흡수통합(통합시 내국세의 19.24%)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재정부만 찬성하고 있다. 행안부와 시군구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고 복지부는 분권교부세 가운데 사회복지사업 몫과 종합부동산세 세수 중 사회복지 분야에 지원하는 금액을 묶어 '사회복지교부금(내국세의 1.06%)'을 만들어야 한다며 최근 공청회까지 열었다. 문제는 내국세와 분권교부세 증가율은 연 10%를 밑돌지만 지자체들이 지방으로 이양된 67개 사회복지사업에 쓴 예산은 지난해 15.4%나 증가,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까지 쏟아붓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자체들의 전체 사회복지예산이 2004년 10조6,700억원에서 17조2,800억원으로 62% 늘어나는 사이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에 쓴 예산은 1조3,000억원에서 2조2,500억원으로 73% 늘어났다. 정부에서 지방이양사업에 쓰라고 내려준 돈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쓰다 보니 지자체가 자체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은 2005년 총예산의 30.5%에서 지난해 26.6%로 쪼그라들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를 중심으로 2010년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에 흡수통합되면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각종 사회복지사업이 대폭 축소되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분권교부세가 장애인ㆍ노인생활시설과 정신요양시설, 저소득층 지원에 쓰이다 보니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입장에서는 표를 얻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돼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에서 예정했던 대로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에 흡수통합되면 자치단체장들은 치적으로 내세우기 좋고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도 뒷받침되는 도로ㆍ시설 건설, 기업 유치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복지예산에서 분권교부세(약 1조2,500억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4.2%(약 8,000억원)에 머물지만 대부분 개별 복지사업 예산이 10억원 안팎이라는 점에서 적잖은 지역복지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복지부와 관련 학계 등에서는 분권교부세와 종합부동산세 세수 가운데 사회복지사업 지원분을 '사회복지교부금'으로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와 지자체들은 "교부세 취지상 내부에 사회복지교부금처럼 별도의 칸막이를 새로 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사회복지 관련 지방이양사업을 정부에서 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복지교부금으로 독립시키더라도 '내국세의 몇 %'로 고정돼 있으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지방재정을 압박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반면 국고보조사업으로 되돌리면 사회복지사업 예산규모가 늘어나더라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국고보조율만큼 자동으로 늘어나 지자체에 유리하다. 지자체들은 최근 열린 복지부의 공청회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분권교부세는 이미 보통교부세에 흡수통합하기로 정부 차원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가면 된다. 지자체가 경제 살리기 등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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