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국민적 합의 필요하다

그래도 국민적 합의 필요하다

사실상 수도이전의 입지를 결정하는 신행정수도 후보지 4곳의 평가결과가 5일 발표됐다. 당초 예상대로 충남 연기ㆍ공주(장기)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는 6차례의 순회공청회를 거쳐 오는 8월 중 최종입지를 선정 발표함으로써 앞으로 20년 이상 진행될 수도이전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물론 공청회를 거치면서 최종입지가 변경될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지만 충남 연기ㆍ공주가 새로운 수도가 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움직임을 되돌아보면 신행정수도의 성격과 국민투표의 실시 여부, 건설비용에 대한 논란 등을 둘러싼 국민적 합의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아무래도 후보지 선정작업을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물론 정부가 주장하듯 현재 수도권의 인구과밀화는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과제는 참여정부가 내건 가장 중요한 국정지표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수도이전이 됐든, 신행정수도 건설이 됐든 몇 백년을 내다보고 결정해야 할 사안인데 국회의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하나에 지나치게 의존한 밀어붙이기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현재 야당은 국회 내에 조속한 시일 안에 수도이전특위를 구성해 타당성과 객관적인 검증에 나서자는 제안을 해놓고 있고 조만간 자발적인 시민들의 헌법소원도 제기될 전망이다.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의 반대 집회와 수도권 지자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형국이다. 따라서 수도이전 문제는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국민적 논의를 거쳐야 할 처지다.

결국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최종입지가 결정되면 구체적으로 건설사업을 실행할 조직으로 바뀌게 되는데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사회적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적 합의도출을 어떻게 이뤄야 할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국민투표의 실시가 불필요하다고 믿는 정부가 입지선정을 계기로 국민 설득을 등한시하고 가열되는 찬반논의를 사법부의 판단에 맡긴다면 또 다른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입지선정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정책구상이 구체화된 첫번째 것이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최종입지가 결정되기 전까지 국민투표를 포함한 국민적 합의도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의 이전 여부 등 신행정수도의 성격 역시 재정립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논란이 많은 건설비용도 반대론자들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치화해야 할 것이다. 이같이 정책들을 명료화한 뒤 최종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물어 확정하는 것이 신행정수도 건설의 올바른 수순이라고 본다.

입력시간 : 2004-07-05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