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는 원칙의 틀 안에서 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벗어나는 사례들이 자주 발생돼 염려스럽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회의에서 정 총리는 우선 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 교육감을 겨냥했다.
정 총리는 “적법절차에 따라 자율고로 지정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를 최근 해당 교육감이 철회한다고 해 교육현장에 커다란 혼선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 총리는 “앞서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교원평가제를 실시하지 않겠다 하고 법령에 근거한 학업성취도 평가도 일부 교육감들이 혼선을 야기한 적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특히 4대강 사업 추진과 관련, 야당소속 지자체장들의 반발 움직임에도 직격탄을 쐈다.
그는 “일부 지자체장들이 전임자 추진사업을 특별한 대안없이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거나, 백지화를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해 예산낭비와 지방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물론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나, 그런 경우에도 법과 제도가 정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 등은 준수해야 하며 지역내 모든 주민들을 아우르는 합리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정 총리의 지적은 김두관 경남도지사와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합리적 지방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함께 지자체와의 소통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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