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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위ㆍ국정원 명예위해 공개

■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후폭풍<br>남재준 원장 "사퇴할 생각 없다"<br>국방부 "NLL 사실상 해상 경계선"

남재준 국가정보원 원장은 2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결정과 관련해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독자적 판단에 따른 소신을 강조했다. 남 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사퇴론에 "그럴 이유가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NLL은 사실상 해상경계선"이라며 남 원장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남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장 스스로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회의록을 공개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야당이 자꾸 공격하니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고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전했다.

남 원장은 또 지난 20일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록 열람을 허용한 것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가 있어야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제가 독자적으로 판단해 승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남 원장은 회의록을 20일에 처음 읽어봤으며 2∼3시간에 걸쳐 두 차례 정도 읽은 뒤 공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일부에서 제기된 사퇴론에 대해 그는 "사퇴할 용의가 없다"고 일축하며 현 상황을 정면돌파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만 '회의록 전문에 NLL 포기 발언이 없다'는 야당 의원들 지적에 "답변해줄 수 없다"며 모호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NLL은 우리가 힘으로 지켜야 하는 사실상 해상경계선"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남북한 평화체제가 완전히 구축되기 전까지 NLL은 유지될 수밖에 없고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 적법성 논란에 대해 과거 2급 비밀 문서였던 미사일 정보를 국방부 장관의 승인에 따라 공개한 사실을 상기시킨 뒤 "비밀 문서는 1급 비밀이 아닌 한 필요에 따라 해지할 수 있다"며 국정원 편에 섰다. 국정원이 소장하고 있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2급 비밀 문서로 분류돼 있었던 만큼 남 원장의 공개 결정에 별다른 하자가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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