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 모두 제 밥그릇을 스스로 내려놓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아 지레 내년 6ㆍ4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7월 전당원투표제를 통해 당론으로 공천권 폐지를 결의하고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도 같은 달 기초선거에 대한 공천제 일시폐지를 제안했다. 하지만 여당에서 정우택 최고위원 등이 공개적으로 "대의정치에 어긋난다"며 반발하는 등 반대 기류가 적지 않고 민주당도 정당공천이 폐지될 경우 중선거구제인 기초의원선거에서 친여 성향이 대거 당선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는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예산ㆍ재정개혁특위도 그동안 기획재정부 제2차관, 안전행정부 제2차관, 국무조정실 제2차장을 출석시켜 수차례 지방재정 지원 확대와 구조개혁에 대해 논의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화에 대한 합의만 봤을 뿐 뚜렷한 성과 없이 이날 종료했다.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정부가 정치권의 요구보다 미흡한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발표해버렸기 때문이다.
'검찰 개혁' 등을 위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도 이날 핵심쟁점인 상설특검 도입 등에 대한 성과를 못 내고 부패 방지 독립기관이었던 옛 '국가청렴위원회'를 되살리는 방안만 도출했다.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사개특위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끝났다"며 "대통령의 검찰 개혁 공약도 모두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방송공정성특위도 이날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요건 강화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으나 여야의 입장 차이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 국립대 병원과의 연계 강화와 공공병원에 적합한 회계기준ㆍ표준운영지침 마련, 원장의 책임경영제 확립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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