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6월 2일] 다시 고개 드는 북핵6자회담 무용론

“지난 15년간의 북핵 역사를 돌이켜보면 지금 북한 김정일 정권에 더 이상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사석에서 만난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에게 조금 더 강력한 대북 제재나 특단의 남북정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던지자 날아온 대답이다. 오죽 답답하면 이 같은 답변이 나왔을까 하는 안타까움마저 든다.

최근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협상과 관련, “세계 최강의 국가 넷이 모인 북핵 6자 회담에서 도대체 북한이라는 나라 하나 통제 못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키신저 장관이 북핵 6자 회담 협상에 참석한다 해도 아마 뾰족한 해답을 내놓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그동안 이뤄낸 북핵 6자 회담의 약속을 어기고 2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일부 외교전문가들은 북핵 6자 회담이 앞으로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의 무력 도발 움직임이 국제사회의 경제 지원을 노린 대외용보다는 체제 안정과 후계 승계 포석을 염두에 둔 대내용이라는 분석이 우세해지면서 대북 경제적 지원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했던 6자 회담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선군정치(先軍政治)를 내세운 김정일 정권의 생존 기반이 결국 핵 무장을 통한 군사력 강화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북한의 체제 변화가 있기 전에는 북핵 협상이 한발자국도 진전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론마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체념론은 북한의 핵 무기 위협을 직접 받고 있는 우리로서는 감히 떠올릴 수도 없는 사치다. 북한의 협박대로 서울은 군사분계선에서 50여㎞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 위협은 최악의 순간 우리에게 생존의 문제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수단과 채널을 고려해야 한다. 6자 회담 무용론이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기는 하지만 결코 무책임한 비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북한이 쉽지 않은 대화 상대라는 것은 지난 반세기 남북 관계의 역사가 말해준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자 회담이든, 북미 양자협상이든, 대북 특사든 모든 가용한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 북핵 사안은 이웃 강국에게는 여러 국제 이슈 중 하나에 그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