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원자력산업 외국자본에 개방

중국이 원자력산업을 외국자본과 국내 민간자본에 개방한다. 이는 향후 10년간 30기의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이 재원 마련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중국 원자력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자본의 경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1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왕이인(王毅韧) 국방과학공업위원회 시스템공정2사 사장(司長) 은 “원자력산업의 발전을 위해 원전 건설 때 민자 및 외자의 지분참여를 추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법’(초안)이 마련되는 대로 국무원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외국자본과 민간자본은 원자력 발전에는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주식투자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중국 원자력 발전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핵 연료 순환관리시스템을 기존의 계획 중심에서 시장원리를 채용한 다원적 방식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러 가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국자본 진입의 허용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는 핵연료산업영역 정책분야까지도 외국자본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정부의 ‘원자력 중장기발전계획’(2005~2020년)에 따르면 중국은 원자력 발전능력을 현재 연간 700만키로와트에서 2020년에는 4,000만키로와트로 높일 계획이며,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매년 3개씩 대형 원자력발전소를 새로 지을 예정이다. 왕 사장은 “세계주요 원자력국가에 비교해 중국의 원자력산업은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서 “원자력 발전의 자립도가 매우 낮고, 핵 연료 생산능력과 기술의 만족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관련분야의 고급기술인력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