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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2일 통화정책회의에서 스페인ㆍ이탈리아 등 역내 재정위기국의 국채매입 재개를 강력 시사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을 살리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겠다"던 기존의 장담과는 달리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시장 불안감을 봉합하는 데 안간힘을 쓴 것이다.
하지만 그나마 나온 위기국의 국채매입 방안에 대해서도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일단 ▦한시가 급한 마당에 9월이나 돼야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데다 ▦독일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고 ▦당사자인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당장 국채매입을 위한 구제금융 지원을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고 있고 ▦대규모 국채매입 여부가 불확실한 탓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ECB가 당장 다음주까지 구체적인 국채매입 방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이날 드라기 총재의 발언에도 스페인 10년물 국채금리는 0.44% 폭등하며 7.13%로 다시 디폴트(채무 불이행) 수준인 7%를 넘어섰고 이탈리아 10년물 국채금리도 0.39% 급등하며 6.30%로 올라섰다.
시장의 실망감이 그대로 나타난 셈이다. 우선 드라기 총재가 ECB 국채매입의 전제조건으로 위기국 정부가 유로존 구제기금에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힌 점이 국채매입 프로그램 시행의 걸림돌이다. 과거처럼 조건 없는 지원은 하지 않고 위기국의 긴축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스페인ㆍ이탈리아 등은 ECB의 국채매입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와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드라기 총재의 노력을 치하하면서도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에 국채매입을 요청하겠다는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ECB의 조치가 여러 실무작업을 감안하면 최소한 다음달이나 돼야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점이다. 스페인 국채금리가 다시 위험 수준까지 치솟은 마당에 자칫 때를 놓칠 수도 있다. 게다가 독일의 반대도 국채매입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있다. 독일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는 "ECB는 월권을 하지 말라"며 ECB의 국채매입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드라기 총재의 단호한 의지만으로는 국채매입 재개가 쉽지 않음을 확인한 셈이다.
아울러 국채매입 규모도 대규모가 되기 어렵다는 분석도 많다. 지금까지 ECB가 역내 위기국 국채를 사들인 총 규모는 지난 20일 현재 2,114억유로다. 이는 유로존 국내총생산(GDP)대비 약 2% 수준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통해 매입한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 등의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조3,500억달러, GDP 대비 18.3%에 달한다. ECB가 FRB 수준으로 위기국 국채를 매입할 경우 최대 2조유로(2조4,000억달러)까지 사들일 수 있다.
하지만 독일이 이 같은 대규모 국채매입에 반대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독일은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를 매입하면 ECB의 '신용위험(Credit risk)'이 증가하고 위험 수준을 넘어설 경우 중앙은행으로서의 신뢰도와 통화정책의 중립성이 크게 훼손돼 금융 시스템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과거 국채매입을 할 때마다 '약발'이 떨어졌다는 점도 이번 대책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세계 최대 채권펀드인 핌코사의 빌 그로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ECB가 적어도 다음주까지는 국채매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더 이상 시장의 신뢰를 잃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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