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정년 67세로 연장 검토

고령화·비용부담 대처위해

독일의 새 연립정부가 법정 퇴직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7일 대연정 협상을 벌이고 있는 독일 기독교민주당(CDU)과 사회민주당(SPD)이 급속도로 진행중인 인구 고령화와 치솟는 연금 비용에 대처하기 위해 정년 연장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방안에 대한 최종 합의는 늦어도 다음달 12일까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가 이뤄지면 관련법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집권기간인 4년 안에 도입될 것으로 보이며 2011년부터는 순차적으로 퇴직연령이 올라가게 된다. 유럽 각국이 인구 노령화를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정년 연장을 통해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국고 부담을 낮추려는 시도는 독일이 처음이다.

하지만 이 방안은 복지 및 연금단체의 거센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 정년 연장 반대론자들은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며 수십년간 연금을 납부해온 사람들은 65세에 은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