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1월 3일] 소득세감세약속 지켜져야 한다

국회가 내년에 시행할 소득세 감세와 관련해 억대 연봉자 배제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이명박 정부의 감세공약에 배치될 뿐 아니라 소비회복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오는 12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를 앞두고 현재 과세표준 8,800만원으로 돼 있는 소득세 최고구간을 상향 조정하고 새 최고구간에는 현재 최고세율인 35%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현정부가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해온 감세정책 기조에서 후퇴하는 것으로 민간 부문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회복 국면에 들어선 소비와 생산에 다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올해는 계획대로 인하했던 소득세를 내년에 일부 유예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부자감세'라는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 측은 이미 올해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부담시켰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내놓은 정부 세제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세수증가분 10조5,000억원 가운데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79.6%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부자감세' 주장은 근거가 없는 셈이다. 더욱이 그동안 소득은 꾸준히 늘어났는데 과세표준과 구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높은 세율을 물어온 근로자들이 크게 증가한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 재정건전성을 위해 소득세 인하를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내년 소득에 대해서는 2011년에 걷게 되므로 내년 세수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 한국은행 보고서에서도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가 선진국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해 정부지출 재원을 조달할 때 소득세보다는 국채발행을 늘리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선진국에서는 근로의욕 제고를 위해 소득세를 비롯한 직접세를 낮추는 추세로 가고 있다. 더구나 괴세구간을 신설하거나 세율인하를 유보할 경우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소비회복 조짐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공약을 지키고 소비를 회복시키기 위해 소득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세제개편이 효과를 나타내는 데는 시간이 걸리므로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감세를 통한 소비와 투자창출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된다.'부자감세' 논란에 밀려 포퓰리즘에 빠져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