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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지난 30여년간 개혁ㆍ개방 과정에서도 최후까지 빗장을 걸어뒀던 금융 부문에 대한 본격적인 개혁실험에 나섰다. 그동안 중국의 후진적 금융제도는 자금배분 왜곡과 거품성장의 배후로 지목돼왔고 서방의 개방 요구도 거센 상황이었다.
29일 신화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어 저장성 원저우(溫州)시를 민간금융의 메카로 키우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종합개혁 시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개혁ㆍ개방의 설계사인 덩샤오핑(鄧小平)이 1980년대 첫 경제특구로 중국 광둥성의 선전을 지정했듯이 원저우를 시발로 점차 금융개혁을 전국 단위까지 확산시켜나가겠다는 포석이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중국 개방의 마지막 관문이었던 금융제도와 시장 개혁이 시작됐다며 시차를 두고 금리 자유화 등 혁신적 조치들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 총재는 최근 경제성장 모델의 질적 전환에 맞춰 금리자유화 등 금융시장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무원은 먼저 민간자본이 풍부한 원저우시의 사채시장 등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하금융을 제도화해 왜곡된 자금배분 구조를 고쳐나갈 계획이다. 중국의 지하금융시장은 최대 6,00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들 자금을 제도화하고 관리감독함으로써 민간경제의 정상적인 자금 젖줄의 역할을 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원저우 금융개혁안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또 민간채권시장을 활성화해 중소기업이 은행 외에 자본시장에서 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액대출회사ㆍ담보회사 등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민간금융을 합법화할 계획이다.
또 원저우 시민에게 해외 직접투자를 허용해 선진국의 주요 공장과 기업 등을 매수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직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1인당 연간 2억달러 이내에서 해외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저우 금융개혁안에는 이밖에 ▦전문 자산관리기구 설립 촉진 ▦국영은행 구조개혁 ▦보험 서비스 확대 ▦ 지방 자본시장 육성 ▦ 금융상품 서비스 혁신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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