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택구입자 월별 상환액 경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주택 압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택 소유주에 대한 새로운 모기지 지원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정부의 각종 구제책에도 불구하고 압류 물건 축소가 좀처럼 실효를 보지 못해 대형 모기지 은행들을 상대로 주택 소유주에 대한 지원 압력을 높인다는 계산이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 행정부가 주택 압류를 막기 위해 주택 구입자의 월별 상환액을 경감해 주는 내용이 포함된 모기지 구제 지원안을 공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주초인 30일 이 같은 내용의 지원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마이클 바 재무부 금융기관 담당 차관보는 "몇몇 대형 은행들은 주택 소유주의 월별 상환액을 경감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들은 더 고통을 나누고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형은행을 포함한 모기지 채권 은행들은 최근 몇 달 동안 대출자의 상환금 조정작업을 지속해 왔지만 대다수의 모기지 채무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법률적 조정과정에 머무르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로 인해 미 정부는 750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 대출자 지원안에도 불구하고 주택압류를 줄이는 데는 못 미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주택 구매는 최초 구매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지난 9월 말 현재 주택압류 위기에 직면하거나 이미 압류를 당한 비율은 전체 모기지 대출자 가운데 14%에 달해 9달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다. 바 차관보는 정부가 채무 조정 실적이 신통치 않은 은행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각종 자구책을 동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또한 채무 구조조정의 대가로 모기지 은행들에게 보증한 현금을 지급하기에 앞서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기 중이다. "그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이기 전까지는 약속된 자금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바 차관보는 덧붙였다. 미 상원 금융위원회의 제프 머클레이 의원은 "지원 프로그램 현 결과에 매우 실망한다"며 "혜택을 입은 소비자는 극소수"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톰 캘리 JP모건 대변인은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각종 재원을 쏟아 부었고 극적인 개선을 이룩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