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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사, 국민 뜻 거스르는 권한 남용"

청와대는 "문제없다" 입장 고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명박 대통령의 설 특사 계획에 대해 "국민 뜻을 거스르는 권한 남용"이라며 정면 공격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신구 권력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28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박 당선인은) 만약 사면이 강행되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 남용이며 국민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박 당선인은 임기 말 특사에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며 "특히 국민정서에 반하는 비리사범과 부정부패자의 특별사면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이 이처럼 거듭 이 대통령의 임기 말 특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함에 따라 과연 특사가 이뤄질지, 단행된다면 대상범위가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역대 정권에서 관례처럼 행해지던 특사에 전례 없이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특별사면 제한이 국민과의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이라며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자산'으로 여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박 당선인은 이번 특사에 대한 입장표명을 통해 새 정부에서는 측근과 권력자들의 부정ㆍ비리에 대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같이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르면 29일 재임 중 마지막 특사를 단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사 대상으로는 기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구속 기소돼 형이 확정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거론된다. 홍사덕 전 의원과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 등 친박(친박근혜)계 원로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사에 대한 박 당선인의 부정적인 언급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특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를 거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며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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