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은 국가경제의 허리 역할을 한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경제구조의 불균형을 잡아주는 완충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절실한 존재다. 그럼에도 중견기업은 오로지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정책적 배려에서 소홀히 다뤄져왔다. 그래서 6일 나온 대책은 만시지탄의 감마저 있다.
이번 육성책에서 중소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중소기업 시절에 받던 지원혜택이 한꺼번에 사라지지 않도록 배려한 것은 바람직하다. 연구개발(R&D) 세부담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도록 세액공제율 구간을 신설하고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범위를 확대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된다.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도 눈길을 끈다. 유능한 R&D 인력이 5년간 중견기업에 근무하면 본인과 회사가 각각 50만원씩을 매달 적립해 5년 뒤 약 7,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은 기대해볼 만 하다. 중견기업들이 이런 제도를 적극 도입하도록 보다 실질적인 방안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번 육성책의 취지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칫 과보호로 흐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감출 수 없다. 이번 정책이 중견기업을 오히려 '온실 속 화초'로 만들어 개척정신을 잃게 하고 그것이 글로벌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는 폐단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가 이번 육성책을 추진하면서 중견기업의 미래 성장모델로 제시한 '글로벌 전문기업' 역시 핵심은 글로벌 경쟁력이다. 스스로 중소중견기업의 굴레를 박차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려는 도전정신을 키워야 한다. 정부 지원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취적인 기업가정신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