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국 "보시라이 당 기율·국법 따라 처리"

형사 처벌 가능성 시사

중국 정부가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를 당 기율과 국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당초 당내 처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당 기율과 국법에 따라 보시라이 관련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당국자가 보 전 서기 사건의 처리방향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 전 서기는 아내 구카이라이의 영국인 독살사건의 진상이 드러나면서 충칭시 당서기에서 해임되고 당 정치국원 및 중앙위원 자격이 모두 정지된 상태에서 당 감찰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최근 진행된 왕리쥔 공판에서 보 전 서기가 구카이라이의 범행을 은폐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중국에서는 그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돼왔다.

보시라이가 형법에 따라 사법 처리되면 곧 열릴 것으로 관측되는 정치국 회의 또는 17기 7중전회를 전후로 공산당원의 당적과 공직을 동시에 박탈하는 쌍개(雙開) 처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 중앙기율검사위는 보 전 서기의 기초적인 혐의를 공개하면서 그의 신병을 사법기관으로 넘기고 이후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그의 전인대 대표 자격을 박탈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인대 대표는 형사상 불기소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격을 박탈해야 형사 기소가 가능하다.

홍콩의 명경신문망은 최근 보 전 서기가 수뢰ㆍ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태자당 선두주자이자 국가지도자 반열에 오른 정치국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출당 등 당내처분만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여전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