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및 수석비서관회의, 정부부처 업무보고, 외부행사 등에서 나타난 박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하면 지난 한 달 동안 경제 분야의 경우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교ㆍ안보분야 에서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원점타격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중국을 유엔안보리 제재에 동참시키는 등의 역량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 인선된 장ㆍ차관의 잇단 낙마 등 정치력과 인사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국정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기업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와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화두를 제시했고 경제부처는 물론 기업에서도 정책변환을 이끌어냈다. 취임 후 3ㆍ1절 기념식 등 공식행사를 제외한 첫 현장방문지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벤처기업인 알티캐스트를 찾아 창조경제와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기도 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4월10일까지 이어지는 부처업무보고에서 부처칸막이를 제거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이 잇따라 제시될 것”이라며 “기업의 경제생태계도 일대 전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경제 구상의 또 다른 축인 ‘경제민주화’도 탄력을 받고 있다. 중기청장ㆍ조달청장 등이 불공정거래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고 대기업도 박 대통령의 정책의지를 반영해 지배구조와 하도급 관행 개선, 사외이사 강화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다.
대북정책에서는 확고한 대응 태세를 견지했다는 평가다. 대선공약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기초한 경협 확대를 약속했지만 북한의 무력위협이 이어질 경우 군사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시그널을 북한은 물론 국제사회에 분명히 알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외교안보라인 인사의 면면을 보면 장성 출신이 많은데 이는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북한이 주먹을 펴고 화해의 제스처를 보인다면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외교ㆍ안보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는 명확하고 뚜렷한 메시지를 제시했고 성과도 나타나고 있지만 소통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정치적 협상을 하면서 통과가 지연됐지만 청와대가 원안 고수를 위해 훈수를 뒀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5명의 후보자와 내정자가 부실검증 때문에 낙마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박 대통령이 시스템 인사를 하지 않고 수첩 인사를 고집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