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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미적거리다가 새해를 나흘 앞둔 28일에서야 '기요틴(단두대)' 방식의 규제개혁을 전격 추진하기로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방위 압박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를 앞세워 경제단체들로부터 직접 규제개선 과제 153건을 지난달 접수 받은 후 각 부처에 "존재 이유를 소명하라"며 한 달의 시한을 줬다. 결국 이유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규제 114건을 일괄 정리하기로 했다. 공장 건폐율 규제 완화 등 18건은 규제 신문고에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왔지만 수용되지 않은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핵심규제들을 중심으로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해서 폐지하는 규제 기요틴을 확대해 규제 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전후로 청와대는 8개 경제단체에서 직접 규제개선 과제를 받아 경제규제는 기획재정부가, 사회규제는 국무조정실이 각각 총대를 메고 각 부처와 규제 지속 여부와 개선 방안을 협의하도록 했다. 특히 "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연말에 전격적으로 단두대에 올릴 규제들이 확정됐다.
정부가 개선하기로 한 규제 114건은 크게 △투자·일자리 창출 개선 △미래산업·기업혁신 유발 △시장진입 저해 개선 △기업 부담 완화 개선 △산업 인프라 구축 및 행정지원 등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기로 한 관광단지 내 휴양형 주거시설 등 다양한 시설의 허용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4,000억원의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노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시행 가능 면적이 늘어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요건을 완화하면서 외국인 의료관광이 활성화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병원과 호텔이 합쳐진 메디텔의 설립 기준도 연간 환자 수 1,000명 이상에서 절반인 500명으로 줄어 의료·관광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경기장의 장기임대와 민간투자를 허용하면서 프로구단 등을 통한 이익 창출이 커지는 한편 시민들 역시 쾌적하게 스포츠 경기를 즐길 수 있다. 김포공항의 국제선 자가이용 전세편의 좌석 기준 상향으로 개인용 전세기 시장이 보다 활성화하고 녹지·관리지역 내 중소기업 공장에 대해 건폐율을 완화하면서 공장 신·증설로 투자·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봤다.
SK텔레콤과 KT 등의 이동전화요금 인가제가 다른 규제들과 함께 내년 상반기 내에 개선되면 통신상품의 가격경쟁이 활성화해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정부는 숙박·음식점업에 대한 벤처기업 인정과 정책자금 융자 허용으로 관광·서비스산업이 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재검토, 중기적합업종에 대한 중견기업의 참여, 독립미용사법 제정, 중소기업에만 주류중개업 허용 등 16건에 대해서는 "재계 건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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