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대출제한 폐지해야

최근 주택가격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강화해온 다양한 주택 부동산 시장 대책이 효과를 내고 있어 주택가격이 안정된 것이며 올 하반기는 물론 오는 2008년까지 지속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관련 전문가들은 현 시장상황을 투기억제를 위한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과 단기간의 세제개편으로 인한 시장 충격, 대출규제 강화로 단기적인 구매력 저하 등이 중첩되면서 주택거래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져 나타난 비정상적 시장침체의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시장의 왜곡이 정상화되지 못해 주택거래의 위축과 공급 감소가 지속될 경우 조만간 수급 불균형이 가중돼 시장불안이 재연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2005년 ‘8ㆍ31대책’을 발표하면서 2006년에는 다주택 보유자들이 본격적으로 매물을 내놓아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것이라 장담했다. 그러나 강력한 시장규제에도 불구하고 2006년 들어 주택가격이 재차 반등했다. 전세 계약 갱신이 집중되는 짝수년을 맞아 보유세 부담의 증가분을 전세금에 전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 시장이 요동을 쳤기 때문이다.

전세금이 상승하자 전세 거주자들이 대출을 얻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늘어나면서 중소형을 중심으로 강북 및 일부 신도시 지역의 집값이 폭등했다. 2006년 말을 기준으로 보면 2005년 말 대비 전국 집값은 11.6%, 서울은 18.9% 상승했다. 급기야 수요자 금융을 강력히 규제하는 ‘11ㆍ15 대책’이 나와 이 같은 추세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내년엔 또 다시 짝수해를 맞이하면서 전세 시장 불안이 예상된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목적은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쉽게 하기 위한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오히려 서민이 내 집을 사지 못하게 금융을 규제해 가격의 상승을 억누르는 역주행을 하고 있다.

가격이 안정된 시점에서 하루 속히 대출제한을 폐지해 서민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야 주택가격 안정정책이 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점을 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