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자립도 7년새 5%P 낮아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7년 전에 비해 5.3%포인트 낮아지는 등 재정 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예산 기준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평균 51.9%로 지난해에 비해 0.3%포인트 하락하면서 3년째 내리막 행진을 이어갔다.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나눈 비율인 지방 재정자립도는 지난 2003년 56.3%에서 2004년 57.2%로 상승했다가 2005년에 56.2%로 내려온 이래 2006년 54.4%, 2007년 53.6%로 하락했다. 2008년에는 53.9%로 조금 올랐지만 2009년 53.6%, 2010년 52.2% 등으로 다시 미끄러져 내렸다. 지방 재정자립도가 추락한 것은 부동산시장이 냉각되며 세수는 늘어나지 않는데 복지서비스는 확대되면서 예산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사정이 가장 좋은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85.8%에 비해 4.8%포인트 상승하며 90%로 도로 올라섰지만 2005년 96.1%에 비하면 상당히 낮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은 47.7%에 불과하다. 전라남도는 20.7%로 지난해에 비해 미세하게(0.1%포인트) 올랐지만 전국 광역 시도 중 가장 낮고 군 평균 자립도는 11.7%로 10%를 간신히 넘은 수준이다. 부산광역시과 대구광역시는 올해 재정자립도가 56.4%와 53.5%로 지난해보다 1.2%포인트와 2.8%포인트 내려갔고 2004년에 비해서는 각각 20%포인트 가까이 추락했으며 인천광역시는 69.3%로 1.1%포인트 하락하며 2007년 이후 처음으로 70% 아래로 주저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