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풍력산업은 최근 해외수주 급감과 중국의 추격으로 매출이 떨어지고 공장 가동마저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니슨도 한해 155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보자 단조사업 매각 등을 통해 자구노력을 벌였지만 끝내 경영난을 이겨내지 못했다.
풍력산업의 위기는 무엇보다 세계경기 둔화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지만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타고 과잉투자가 이뤄진 탓이 크다고 봐야 한다. 정부는 당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기조로 삼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녹색성장에 승부수를 띄웠다. 풍력산업만 해도 제2의 조선산업으로 키워 세계시장 점유율을 1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가 의욕만 앞서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할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담보하지 못하자 자금력이 약한 중견ㆍ중소기업들만 희생양으로 전락했다. 유니슨 등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고 설비투자 증설과 공격적인 인수합병(M&A)에 나섰고 결국 실적악화라는 부메랑을 맞게 된 것이다.
신재생산업이란 정부의 중장기적 지원정책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기 마련이다. 신재생에너지는 20∼30년 후에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긴 안목을 갖고 지속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성공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 독일 등 선진국들이 수십년간에 걸쳐 꾸준히 관련산업 육성책을 펼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한국의 녹색경쟁력지수가 2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8위에 머무른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툭하면 대한민국이 녹색성장을 국가 어젠다로 삼은 최초의 국가라고 강변하곤 한다. 그러나 지금껏 정부 정책들은 기업들이 믿고 따를 만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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