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무역제재땐 법적 대응'

중국이 자국산 수출품과 통화정책에 대한 미국의 무역제재에 대비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중국 언론 및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법률 전문가를 대거 동원, WTO(세계무역기구) 규정내에서 미국 무역보복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이 값싼 중국산 제품 유입으로 무역적자 폭이 커지고 있고, 중국의 고정환율제가 수출불평등을 야기하면서 WTO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협정’에 위배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중국 상무부 법무팀의 한 변호사는 “지난 몇 년간의 WTO 사례를 연구하면서 중국산 섬유수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이 가능하지, 중국의 고정환율제가 WTO 규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금까지 통화와 무역보조금에 관한 WTO 규정을 조사한 결과 매우 개괄적인 원칙을 나열했을 뿐 무역제재를 가한 선례를 찾아볼 수 없었고, 특히 최근 EU(유럽연합)와 미국이 주장하는 중국산 섬유제품에 대한 규제조치들은 일정부분 WTO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내 경제전문가들은 “법적 연구는 미국과의 무역마찰에 대비해온 중국의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 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갈등이 더 심해지지 전에 먼저 수출제한방법 등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