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은행 부실 떠안는다

미국 정부가 뉴욕 월가의 금융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수천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 금융기관의 부실을 떠안을 공적기구(배드뱅크)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 기구는 지난 1989년 저축대부조합(S&L) 부실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로 설립한 정리신탁공사(RTCㆍResolution Trust Corporation)를 모델로 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자산관리공사와 같은 기능을 하게 된다. CNBC방송은 부실자산 정리에 5,000억달러의 공적자금이 투입될 것이라고 전했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30년대 대공항 이후 최대의 정부 개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과 벤 버냉키 의장 등 미 금융수뇌부는 18일 밤(현지시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자와 회동해 금융위기 타개를 위한 종합대책을 협의했다. 폴슨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금융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보다 광범위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금융회사가 보유한 부실자산을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의회의 신속한 승인을 약속했다. 또 WSJ는 이번 종합대책에 머니마켓펀드(MMF) 투자자의 원금손실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같은 ‘MMF보험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주가하락을 예측해 거래하는 공매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19일 증권거래세 폐지, 국가기관의 은행주 매입, 국영기업의 주식매수 등 증시부양책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중국 정부는 이날부터 주식 매수거래에 한해 기존에 물리던 증권거래세(세율 0.1%)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국유은행 주식을 관리하는 회금공사가 공상은행과 중국은행ㆍ건설은행 등 3대 국유은행의 주식을 매입하기로 했으며 국가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는 국유기업들에 증시에서 자사 주식을 더 많이 매수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