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플리바기닝 도입 반대'

법무부가 사법 협조자에게 소추를 면제하고 형벌을 감면하는 플리바기닝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권위는 1일 "범죄자가 사건 해결에 중요 단서를 제공하는 등 범죄 진상 규명에 협조할 때 수사기관이 기소를 면제하거나 형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기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는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법무부로부터 의견표명 요청을 받아 플리바기닝 제도의 인권침해 소지를 검토했으며 지난 3월31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4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플리바기닝 제도 도입에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기소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공소제기를 면제해주는 것은 공판 중심주의와 3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플리바기닝 제도는 피해자들의 법정 증언과 진술 기회를 앗아갈 수 있는 만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사법협조자 소추면제 및 형벌감면제'와 '중요참고인 구인제' '피해자 참가제도' 등을 담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 인권위는 범죄 규명에 중요한 사실을 아는 참고인이 2회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했을 때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구인할 수 있는 '중요 참고인 출석의무제' 조항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새로운 수사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수사에 유리한 부분을 강제하는 수사 편의주의로 볼 수 있다"며 "인권보호 차원에서 검찰권 확대 시도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