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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가 신중한 통화정책을 강조한 지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지급준비율을 인하한 것은 중국 정부 내에서 경기 하락에 대한 위기감이 한층 고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1·4분기 성장률 발표 이후 이어진 실망스러운 경기지표들은 더 이상 신중한 통화정책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이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던 중국 경제는 실망스럽다. 15일 발표된 1·4분기 성장률은 겨우 목표치인 7%를 맞췄지만 생산·소비·수출지표가 모두 하락하거나 둔화하고 있다. 3월 산업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6% 증가하는 데 그쳐 예상치인 7%를 크게 밑돌았고 소매판매도 10.2% 늘어나는 데 그쳐 전망치(10.9%)에 못 미쳤다. 중국 성장의 주동력인 수출도 시원찮다. 3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6% 줄었다. 블룸버그통신 등이 전망한 8.2% 증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예상 밖의 침체다. 수입은 국제원유값 하락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7% 감소했다. 류쉐즈 교통은행 이코노미스트는 "경제지표 가운데는 수출 감소가 가장 큰 부담"이라며 "수출이 줄면 투자가 줄면서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민은행이 직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급감한 수출이 통화정책 변화를 이끌었다는 얘기다.
직접적으로 지준율 인하에 영향을 미친 것은 광의통화(M2) 증가율이다. 1월 M2 증가율이 10.8%에 그치자 인민은행은 2월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하고 3월1일부터는 기준금리도 0.25%포인트 내렸다. 지난달 말 기준 M2 잔액은 127조5,300억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에 그쳤다. 이는 2월(12.5%)보다 0.9%포인트 하락한 것이며 올해 목표치인 12%를 밑돈 것이다. 결국 두 차례에 걸친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와 한 번의 지준율 인하가 시장에 전혀 먹히지 않고 있는 셈이다. 3월 말 지준율 인하를 예측했던 센전광 미즈호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통화당국이 원하는 만큼 유동성이 시중에 늘고 있지 않은데다 부동산 부양책에도 시장은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인민은행 입장에서는 통화 완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3월 중국의 70개 주요 도시 중 신규주택 가격은 거래세와 담보대출비율 완화에도 지난해 동월 대비 모두 하락했으며 전월과 비교해서는 50개 도시의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 헬렌 차오 모건스탠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준율 인하폭이 1%포인트나 된다는 것은 급격한 성장 둔화를 막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중국 정부가 이번 지준율 인하로 그치지 않고 정책적 경기부양과 함께 추가 통화 완화정책을 사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큰 만큼 추가 통화 완화정책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인민은행의 이번 조치가 중국이 지난달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한 후 처음 나온 본격적인 통화 완화조치라는 데 주목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최근 중국 경제의 위기를 강조하며 경기둔화로 고용과 임금이 타격을 입으면 정책당국이 경제를 떠받치기 위해 개입에 나설 것"이라며 추가 부양 가능성을 계속 시사했다.
그럼에도 저우 총재가 추가 부양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통화 완화정책에 대한 걱정하는 시선 때문이다. 최근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미국이 통화 완화를 끝내고 금리 인상을 준비하는 반면 유럽과 일본·중국 등은 금리 인하 등으로 통화 완화정책을 취하고 있다"며 "엇갈린 통화정책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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