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28일 관세청이 2006년 8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수출을 위해 비영리 재단법인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연합회’(당시 명칭은 ‘한국전자통관진흥원’, 이하 ‘연합회’)를 설립했고, 이 연합회는 2010년 4월 자회사인 ㈜KC NET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정관상 예산과 사업계획 모두를 관세청장에게 보고ㆍ승인받는, 사실상 관세청장이 운영하는 법인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KC NET은 2010년 6월 사업비 7억 2,000만원 규모의 ‘관세정보 DB 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2011년 46억3,000만원, 2012년 67억원, 올해 최근까지 55억원 등 설립 이후 3년 6개월만에 175억4,000만원 규모의 용역을 관세청에서 수주했다.
KC NET은 현재 관세청에서 가장 큰 규모(245억원) 사업인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사업에도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 계약은 조달청을 통한 계약이지만 관세청이 용역의 과업 제안 요청서를 작성하게 돼 있어 사실상 관세청이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세금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퇴직자 배려 차원에서 재단과 회사를 만들고 사업 용역 계약을 딸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내부 정보를 이용한 맞춤형 입찰 과정이나 퇴직자 전관예우 등에 대해 종합적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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