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청와대가 역점을 둬 추진 중인 규제완화와 공기업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16일과 19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기자와 만나 "국가 백년지대계를 위해 지금 공적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달 넷째 주에 공청회 자리에서 당이 주도적으로 만든 연금 개편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청회 이후 본격적으로 여론을 수렴해 당정청 협의를 거쳐 법안을 내놓고 야당과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겠다"며 "올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한 뒤 늦어도 내년 2월이나 4월 임시국회에서는 연금개혁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여권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무원들의 격렬한 반대를 우려해 역대 정권이 손을 놓은 '폭탄 돌리기'라고 볼 수 있다"며 "3대 공적연금 개혁안을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의지를 보였다.
여권이 구상하는 대로 '퇴직금은 좀 더 늘리고 연금은 줄이는' 방식으로 공무원연금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에도 이를 준용하겠다는 게 이 위원장의 계획이다. 청와대와 정부도 이들 3대 공적연금을 순차적으로 개혁하기보다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준해 일괄적으로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공무원연금은 약 1조9,000억원의 적자를 나타냈지만 2020년에는 5조~6조원에 달하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적자폭이 확대될 것"이라며 "당정청이 함께 개혁안을 만들고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여론을 수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연금개혁을 앞두고 명예퇴직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무원연금 등을 개혁하더라도 소급적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앞으로 험로가 예상된다. 지난 4월부터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공무원연금개혁분과·공기업개혁분과·규제완화분과)에서 활발하게 개혁안을 준비해왔으나 아직 당에서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2016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힘이 센 공무원과 군인·교사 집단을 의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당정청 정책협의회에서 당초 논의하기로 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의제에 올라가지 못했었다. 새누리당 정책라인의 한 핵심 관계자는 "당정청 중 당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총대를 메는 분위기이긴 한데 당이 주도적으로 나서기에는 리스크가 커 고민"이라고 실토했다. 벌써부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비롯한 관료사회의 조직적인 반발 분위기가 엿보여 실제 연금개편안이 공개되면 엄청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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