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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검찰, 보시라이 사건 사법처리 본격화

`국기문란' 제외하고 부패혐의로 처벌…사형은 면할 듯

중국 검찰이 25일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서기를 법원에 공식 기소함으로써 보시라이 사건의 사법처리 절차가 중국 검찰에 의해 본격화됐다.

8월 중으로 예상되는 재판부 심리가 열리고 형량이 선고되면 보시라이 사건의 사법적 처리의 종착점은 가시권에 들어오게 될 전망이다.

중국이 본격적인 처벌 절차에 들어간 것은 중국 새 지도부가 보시라이 처리 방침에 합의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오는 가을에 열릴 당 18기 3중전회(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통해 독자적인 국정 철학을 밝히면서 심기일전의 계기를 만들려는 중국 지도부에게 묵은 숙제인 보시라이 문제는 조속히 털고 가야 할 부담이었다. 중국 정치에서 차지했던 보시라이의 비중이나 인맥과 정치경력 등이 막강해 처리방향을 결정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보시라이에게 수뢰, 공금횡령,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으며 주로 부패관료에게 적용되는 수뢰 등 일반적인 범죄혐의들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기문란 등 정치적 혐의는 언급되지 않아 중국 지도부가 그를 공식적으로 정치범이 아닌 부패관리로 처벌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한편 그의 처벌 수준이 비교적 가벼울 것이라는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그가 사형을 면한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무엇보다 부인 구카이라이의 영국인 사업가 닐 헤이우드 독살 사건의 은폐를 시도한 데다 사업가들과 유착해 거대한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엄청난 뇌물을 받는 등 드러난 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다.

보시라이는 중국 덩샤오핑(鄧小平)을 보좌한 8대 원로중의 한명인 보이보(薄一波)의 아들로 최고 권력집단인 당 정치국 상무위원 진입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몰락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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