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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금산분리 여건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또 단기 성과에 매달리도록 한 보상체제가 현재의 은행 위기를 불렀다며 은행 보수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플라자호텔에서 한국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한 뒤 뉴욕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산분리 완화로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늘리면 은행의 자본확충 재원을 다원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대주주가 은행 경영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사전ㆍ사후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산업자본의 시중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늘리는 금산분리 완화는 은행의 중장기적인 경영을 도모할 것”이라며 “법 개정 작업이 앞으로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내 은행이 지난 2~3년간 너무 쉬운 장사를 하고 보수도 너무 후했다”며 은행 경영진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질타했다. 전 위원장은 “국내 은행들이 단기 성과에 따른 보상을 의식해 지난 2~3년간 외형 부풀리기 경쟁에 나섰다”며 “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대출을 줄여야 하는데 채권을 더 팔아 외형을 더 늘려 오늘과 같은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국내 은행의 문제는 미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실하다고 평가했다. 전 위원장은 “절대 주주가 없는 은행들은 스스로 뽑은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경영진의 보수를 결정했다”며 “이로 인해 경영진은 중장기적 비전보다는 단기적인 성과에 매달렸다”고 분석했다. 그는 “경영진의 스톡옵션이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성과보상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달러 유동성 지원을 받은 은행의 경영책임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불 끄기 바쁜 때인데 옆집에서 불이 옮겨온 상황에서 인화 물질을 왜 여기 놓아뒀는지, 방화벽을 제대로 안 했는지를 따질 때는 아니다”라고 밝혀 당장은 문제 삼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티머시 가이스너 뉴욕 연방은행 총재, 윌리엄 로데스 씨티은행 부회장 등 월가 관계자들을 만나 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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