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2015년 나선경제특구에 주목하자

최근 들어 나선경제특구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포스코·현대상선·코레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하산~나진 간 철도 보수 및 나진항 현대화 사업 참여를 모색하고 있다. 올해 초 북한이 두만강 지역 개발사업을 남북한 경제협력의 시범사업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나선경제특구는 그 중요 거점이다.

북·중 공동관리, 개성공단 노하우 접목

나선은 나진과 선봉을 합친 지명으로, 북한 행정구역상 명칭은 나선특별시다. 비록 나선경제특구가 최근 들어 새롭게 주목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일대가 경제특구로 지정된 것은 1991년까지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선경제특구는 한반도 동북단 중국, 러시아, 북한의 3개국 국경이 접한 곳에 위치해 있는데 이곳은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로 나가는 관문이다. 따라서 이 지역은 동북아의 핵심 물류 거점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매우 크다. 김일성이 사망 이틀 전까지도 나선경제특구 건설을 독려하는 교시를 남겼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나선경제특구 개발은 북한 내에서 김일성의 유훈사업으로 높은 위상을 갖고 있다.

하지만 경제특구 지정 이후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나선경제특구의 개발 성과는 당초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정치와 외교 이슈에 휘둘리면서 개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커 보인다.

그러나 김정일이 2010년과 2011년 사이 중국을 세 차례나 방문해 나선경제특구 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등, 2010년 이후 나선경제특구 개발이 새롭게 본격화되고 있다. 또한 북한이 최근 나선경제특구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이제까지 북한이 취해온 경제특구 전략과는 두 가지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첫째 북한은 나선경제특구에서 종래 북한 당국 주도의 모델을 버리고 중국과 공동관리 모델을 도입했다. 경제특구의 개발은 도로·철도·전력·급수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성공적인 경제특구개발을 위해서는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은 중국과 나선경제특구의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기로 약속했다. 중국은 이미 1994년 싱가포르와 합작을 통해 쑤저우에 경제특구를 설치해 개발에 성공한 경험이 있다. 중국은 싱가포르와의 합작을 통해 배운 경제특구 개발, 운영 노하우를 나선경제특구에 적용하게 될 것이다. 물론 상당 기간 양국의 공동개발·관리로 인한 혼선이 빚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북한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나선경제특구는 중국의 선전과 마찬가지로 개혁·개방의 성공 모델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북한은 나선경제특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개성공단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은 2013년 9월 나선경제특구법의 시행규정들을 제정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개성공단에서 시행되는 규정들과 대단히 흡사하다. 특히, 개성공단의 핵심 제도는 남측에 의해 구성된 관리위원회가 주요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인데 나선경제특구에도 유사한 제도가 도입됐다.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얻은 경험을 적극 활용한다면 나선경제특구는 이제까지의 실패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남북경협·유라시아 진출 교두보 기대

지금의 상황에서 볼 때, 새롭게 추진되는 나선경제특구 개발은 어느 때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나선경제특구의 발전은 향후 남북경제협력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남북 간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잠재력에 불을 지핀다면 나선경제특구는 한반도가 유라시아로 뻗어 나가는 핵심 관문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이 한반도 번영의 필수 조건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2015년 나선경제특구에 주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