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초구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1차 고령사회인력정책 포럼’에 발제자로 참석한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년을 연장해 고령인력 공급을 늘린다 해도 장기적으로는 청년 실업을 심화시키거나 노동시장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정년 연장과 적정 수준의 임금 조정을 통해 전반적인 노동수요를 확대시킨다면 청년 실업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대 간 일자리 다툼도 제1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종료되는 2015년 이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고령자 단시간법을 통해 55세 이상 근로자가 사업주와 합의해 종전 근로시간의 50%를 단축할 경우 기존 임금의 70% 수준을 지급받고 정부는 사업주에게 별도로 인건비와 보험료 일정액을 지원하는 독일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고령자(55~64세) 취업률이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자 취업률은 1994년 62.9%에서 2009년 60.4%로 낮아졌지만 OECD 평균은 같은 기간 46.1%에서 오히려 54.5%로 상승했다.
통계청은 한국의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18년 14.3%에 도달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에 이르러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령사회 해법의 첫 단추는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는 것”이라며 “임금피크제처럼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연말까지 매월 한 차례씩 정기 포럼을 개최해 논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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