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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공전, 새정치연합과 정의화 국회의장 책임 크다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26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두 차례나 만나 국회 정상화를 논의했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이날 본회의는 새누리당 단독으로 개회됐지만 정의화 국회의장 직권으로 법안 처리를 오는 30일 본회의로 넘기고 불과 9분 만에 산회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수사권·기소권 부여'에 대한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섬에 따라 정국이 풀릴 것이라는 국민 일반의 기대는 다시 물거품이 됐다. 세월호 사고 이후 지난 5월2일 한 차례 개최된 본회의는 5개월 가까이 열리지 못하게 됨으로써 민생·경제 등 주요 법안 90건이 표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원내대표 간 회동이 무산된 후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운영위에서 '2014년 국정감사 실시 건'이 통과된 것이다. 8월16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던 1차 국감은 세월호 법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무산됐으나 이번 통과로 정기국회 기간 중 2차 국감만이라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국감의 내실화를 위해 올해부터 최초로 시행하기로 한 분리 국감이 애초 취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정기국회 중의 '원샷 국감'이라도 간신히 살려낸 셈이다.

본회의 개최를 둘러싼 이날 여야 공방은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는 합의된 것이 아니다"라며 본회의를 열 경우 '단독 강행 국회'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 과정에서 정 국회의장은 새누리당 의원 154명이 참석해 정족수가 확보됐음에도 일방적으로 본회의 연기를 밝혔다. 이미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를 두 차례 무산시킨 박 원내대표와 본인이 정한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연기한 정 국회의장에게 '원칙'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 국회의장은 이날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참뜻을 새기기 바라겠다"고 말했다. 정치에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미 수차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새정치연합은 30일이 정당의 존재 이유를 시험 받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여당과의 협상, 당내 분파주의 극복에 진정성을 가지고 나서주기를 바란다. 차기 본회의마저 무산될 경우 정 의장 또한 정족수 충족에도 불구하고 의회 일정을 재연기한 자신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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