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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보다 서울시 정책이 문제죠."
5ㆍ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둘러본 강남권 부동산 중개업소의 반응은 차가웠다. 강남권은 주택투기지역이 해제되고 재건축 규제도 완화돼 이번 대책의 최대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이 냉담한 이유는 강남 주택시장의 키를 쥐고 있는 곳은 정부가 아니라 '서울시'라는 인식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규제가 완화되는 중층 재건축 단지들 역시 면적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부의 규제완화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남 중층 재건축, 서울시가 '키' 쥐고 있어=정부 대책 발표 이튿날 방문한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예상대로 한산했다. 은마아파트 인근 한터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책 발표를 전후해 매수ㆍ매도 모두 문의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은마아파트는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피하기 위해서는 1대1 재건축 방식 밖에는 방법이 없으나 증가 면적이 10%밖에 되지 않아 그동안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왔다. 또 일반 재건축을 추진하자니 소형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대책으로 증가면적이 20~30%가량 늘어나게 되면 사업성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신중한 입장이다. 이정돈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그동안 주민들이 1대1 재건축을 반대해왔지만 이번 대책으로 면적 규제가 완화돼 주민들의 의견도 달라질 수 있다"며 "일단 주민 총회를 통해 사업방식을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구 잠원동과 반포동 일대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들도 아직까지 이번 대책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잠원동 서울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반포지구 정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재건축 추진 아파트 심의가 줄줄이 보류 됐다" 며 "중요한 것은 서울시의 재건축 정책"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실망 매물만=일부 저층 재건축 단지에서는 예상보다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호가를 낮춘 실망 매물도 나오고 있다. 고덕동 S공인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 기대감에 일주일 전만해도 고덕주공 2단지 공급 53㎡를 집주인이 호가를 1,000만원 정도 높여 내놨으나 오늘 다시 원래 가격으로 낮춰서 내놨다"고 말했다.
개포동 신호공인의 최창환 대표도 "소형을 27%까지 짓기로 한 개포주공3단지 27% 소형안이 보류되면서 실망 매물이 5~6개 나왔다"며 "기대했던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도 빠져 있어 앞으로는 실망매물이 더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도곡동 한양공인중개 이정구 대표는 "대책발표 전 집주인들이 매수자가 나타나도 가격 상승 기대감에 매도 호가를 낮추지 않았는데 대책 발표 후에는 이제 살 사람도 없어져 집주인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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