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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 사정 예고] 세월호·인사실패 정국 정면돌파… '총리유임' 명분 확보도

공직개혁·의식개혁 등 4개 분과 설치<br>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내년 2월까지 매듭<br>정총리 "국민의 뜻 최대한 반영… 소통 강화"


정홍원 국무총리가 8일 발표한 '국가개조 대국민담화'는 당초 계획에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국가개조의 실질적 콘텐츠를 4·16 세월호 참사 후 석 달이 채 안 된 상황에서 발표하기는 어렵다는 시간적 제약이 고려됐다. 그래서 실제 담화 내용의 상당 부분은 정 총리가 유임된 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것들이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 번 사표를 냈던 정 총리로서는 국가개조의 큰 틀을 국민에게 조속히 제시할 필요가 있어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민관 합동의 '국가대개조범국민위원회'를 띄운다는 점을 역설했다.

특히 정 총리의 대국민담화는 국가개조의 여정에 국민 모두의 참여를 강조했지만 핵심적 메시지는 부정부패 척결에 맞춰졌다. 실제 부정부패 척결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개조 분야에서 안전혁신과 관피아 척결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뒷전이었지만 이번 총리 담화를 통해 국정의 한복판으로 들어섰다.

정 총리는 담화에서 위원회 설치를 밝히기 전에 최근 서울시의원의 청부살인 사건과 철도시설공단 비리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와 잘못된 커넥션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인 정 총리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적폐 청산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지만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현 상황이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별도 팀을 구성해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계획을 우선 밝혔다. 위원회에도 '부패척결' 분과를 안전혁신과 공직개혁 등 예상됐던 의제와 함께 새로 추가하기도 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통해 국가개조의 첫 번째 목표를 안전혁신에 뒀다면 이를 달성할 핵심 수단으로 '부정부패 척결'을 앞세우기로 했음을 드러낸 셈이다. 이는 정 총리가 선진화된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놓고 내년 2월까지 완성하겠다고 강조한 데서도 드러난다. 그는 이를 위해 "공직자들부터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도록 변화시키겠다"면서 "기업인들이 '안전사고는 곧 기업 패망의 길'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안전사회를 위해 민관을 막론하고 부정부패 척결의 칼을 들이대겠다는 의미로 읽혀져 정치권 등에서 벌써부터 국가개조를 명분으로 사정 정국이 거세게 몰아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세월호 참사에 이은 국무총리 연쇄 낙마 등 인사 실패로 위기에 처한 박근혜 정부가 부패척결을 필두로 난국을 정면 돌파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경계하기도 했다.

이 같은 걱정을 고려해 정 총리는 개혁 과정에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히며 "민생을 책임진 총리로서 각계각층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국민과 소통하는 역할도 강화하겠다"면서 "토요일을 '민생 소통의 날'로 정해 국민의 소중한 의견이 국정에 반영되고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900년대 초 '국채보상운동'과 1998년 외환위기 시절의 '금모으기운동'을 상기시키며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번 국난도 기필코 이겨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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