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는 상급 종합병원들의 본인 부담금 과다징수 현황도 본격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올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관련 현지 기획조사 계획을 밝혔다.
올해 조사 대상 항목은 건강보험의 경우 상급 종합병원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와 부적정한 입원 관련 급여 청구기관 실태 등이다.
본인부담금 현황을 조사하는 것은 과다징수 등에 따른 환불 처리 사례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진료비 확인요청건 가운데 45%가 과다청구 사실 등이 확인돼 환불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부적정 입원 청구는 최근 강원도 태백의 한 마을에서 410명이 허위 입원 등으로 150억원대의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챙긴 사건을 계기로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따져 보려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 조사는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하고 부적정 입원 청구기관에 대한 조사는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이뤄진다.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입원청구 집중기관 ▦의료급여 일수 상위자 및 외래진료 다발생 의료급여기관 ▦시도∙군립 기관을 대신해 운영되는 의료급여 수탁기관 등이 점검 대상이다.
장기입원 관련 의료급여를 청구가 많았던 기관에서 의료급여 절차 및 산정기준 위반, 의약품 대체∙초과 청구 등 사례가 꾸준히 적발됐기 때문에 의료급여 입원 청구가 몰리는 기관도 다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시도∙군 등의 공립기관이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의료급여기관과 위탁받은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급여기관 사이에 환자 정보를 이용한 부당청구 사례가 있는지도 이번 현지 조사의 주요 점검사항이다.
의료급여 입원 청구 집중기관은 2∙4분기 중 20여개, 의료급여 일수 상위자 외래진료 다발생 의료급여기관은 3∙4분기 중 30여개, 시도∙군립 기관을 수탁 운영하는 의료급여기관은 4∙4분기 중 20여개가 각각 조사를 받게 된다. 최근 수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급여비용은 연평균 20% 증가하는 추세다.
박기수 복지부 부대변인은 "현지 조사를 사전에 예고하는 것은 모든 기관들이 준비하고 개선하라는 의미"라며 "보험사기 등과 관련된 부분은 금융감독원, 검찰 등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조사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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