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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국적 크루즈선에 뜨거운 감자인 '내국인 출입(오픈) 카지노'를 열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카지노 유치전쟁에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선상 카지노에 더해 정부가 올해 2곳을 더 지정할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잭팟'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 복합카지노를 추가로 설립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서울과 제주도에 편중된 관광객을 분산시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고 소비에 따른 세수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해외 카지노 자본이 약속한 대형 투자를 하지 않고 카지노 허가권만 되파는 이른바 '먹튀'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적지 않은데다 선상 카지노처럼 오픈 카지노에 대한 우려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클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
다음달 문화체육관광부의 카지노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자 선정 공모에 관심을 표명한 지자체는 현재까지 부산과 인천·경남·전남·충북·전북과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시행사인 한국수자원공사 등 7곳이다. 해수부가 내놓은 오픈 카지노 크루즈선이 정박할 거점 마리나(휴양용 정박시설) 공모에 제주와 목포·여수·속초 등이 지원한 것을 감안하면 카지노 유치경쟁에 뛰어든 지자체는 10곳이 넘는다.
지자체의 베팅은 유치에 따른 경제효과가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급호텔은 물론 대형 쇼핑몰과 놀이공원·컨벤션센터가 들어서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 관광산업에서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해지는 것은 물론이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연 매출이 3조원 규모의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들어서면 일자리가 최대 6만2,640개 생길 것으로 분석했다.
지자체들의 물밑경쟁은 치열하다. 부산시는 북항에 내국인 선상 카지노를 갖춘 크루즈선이 정박할 복합리조트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홍준표 지사가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직접 방문해 폭스 경영진을 만나 투자 문제를 협의했다. 이미 2곳의 복합리조트를 착공(파라다이스) 또는 착공할 예정(미단시티 리포시저스·LOCZ)인 인천은 홍콩 초우타이푹(CTF)그룹과 오는 2022년까지 26억달러를 투자해 영종도를 한국의 마카오로 만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은 아예 특별법을 바꿔 특급호텔을 짓지 않고 운영계획만 제시해도 카지노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쟁만큼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목소리는 카지노의 경제효과가 과장됐다는 것이다. 주요 고객인 중국인 관광객의 국내 방문이 줄고 있어서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유커는 매월 70만명 수준이었지만 올해 3월에는 5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중국의 성장률 둔화에다 반부패 척결이 결정타다. 수익 하락은 곧바로 외국자본이 투자차익만 얻고 시장에서 나갈 '먹튀' 위험과 연결된다. 한형민 파라다이스 상무는 "해외자본은 카지노 허가권을 또 다른 외국기업에 양도하거나 수익 대부분을 배당으로 지출해 적극적인 국내 재투자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외국자본이 투자 중간에 이탈할 위험성도 있다. 카지노 허가는 5억달러 이상의 투자계획을 밝히고 5,000만달러 이상을 예치하면 사전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고 특급호텔 등의 위락시설을 완공한 이후 내준다. 리포시저스가 현재 사전 심사를 통과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의 카지노 정책 기조가 바뀌거나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면 땅값 차익만 챙기고 철수할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승훈 문체부 관광진흥팀장은 "사전 심사는 카지노업 허가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제출한 투자계획대로만 이행하면 외국자본들이 본심사에서 카지노 허가를 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전했다.
내국인이 출입하는 오픈 카지노 확산도 우려되는 문제다. 강원랜드와의 형평성을 들거나 투자 수익성을 이유로 오픈 카지노를 요구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세계적으로 오픈 카지노를 허용하지 않는 곳은 한국과 북한 등 몇 나라뿐이다. 국적 선상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 허용 방침을 밝힌 것은 내륙 오픈 카지노 문제가 언제든 재점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오픈 카지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 국민들 간 찬반은 물론 내국인 카지노가 있는 강원도를 중심으로 지역 간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오픈 카지노 문제가 불거지면 복합리조트의 모든 경제효과를 잡아먹을 만한 사회적 비용이 생길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정부는 내륙 오픈 카지노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 팀장은 "오픈 카지노는 사회적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고 이미 국내법상 도박이 불법인 것을 알고 들어온 외국자본이 오픈 카지노를 허용하라는 국제소송을 걸어도 이길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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