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佛경제 구조개혁·공공지출 감축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6일 프랑스에 대해 취약한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구조 개혁과 공공 지출에 대한 통제 강화가 필요하고 지적했다.

OECD는 이날 188쪽 짜리 연례 프랑스 경제 보고서에서 10.2%를 기록중인 고질적인 실업률에 주목하면서 "프랑스 경제는 인구 노령화에서 파생되는 장기 과제에 대처해야 하는 취약한 상황에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프랑스의 시간당 생산성이 높고 사회복지 시스템이 정교하긴 하지만노동력의 현장 참여가 낮다고 지적하면서 고용 계약에 관한 통제 완화, 노동법 개정,국가 간섭 감소, 조세 구조 단순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지분 매각 확대, 공공지출 감축 등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주 35시간 노동 법규정 완화, 연금 개편을 통한 공공 지출 감소 등 자크 시라크 정부의 일부 개혁 정책을 평가하면서도 프랑스는 올해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아래로 내리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리=연합뉴스) 이성섭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