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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전매특허가 다시 한번 등장했다.
정국이 불리할 수록 피해가기 보다 정면으로 부딪치는 ‘강공’이 그것이다.
여야 모두 요구한 대국민 사과가 ‘성완종 파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총리 사의 수용’으로 바뀐 것도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특히 야당의 ‘성완종 공세’에 대해서는 ‘참여정부의 특별사면에 대한 철저한 조사’라는 역공까지 펼치며 ‘전면전’으로 몰고 가는 형국이다.
박 대통령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경모드를 보임에 따라 앞으로 야당과의 전면전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총리 사의 수용 국민께 유감”… ‘성완종 사과’는 없었다
박 대통령은 28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대신 읽은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어제 안타깝지만 국무총리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번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고 밝혔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최근의 ‘성완종 파문’에 대한 일정 수준의 ‘사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결과는 ‘총리 사의 수용’에 대한 유감 표명이었고 ‘성완종 파문’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각종 의혹이 아직 검찰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과’를 한다는 것은 의혹을 인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가 현재 의혹의 대상자인 여권 뿐 아니라 과거에 이뤄졌을 지 모를 야당의 부정부패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만연돼 왔던 지연, 학연, 인맥 등의 우리 정치문화 풍토를 새로운 정치문화로 바꾸고 켜켜이 쌓여온 부패구조를 청산하기 위해 금품 의혹 등이 과거부터 어떻게 만연해 오고 있는지 등을 낱낱이 밝혀서 새로운 정치개혁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成 특별사면 납득 어려워”… 검찰 수사 불가피할 듯
박 대통령의 강공모드는 참여정부 시절 성 전 회장이 두 차례 특별사면을 받은 점을 비판한 데서 더욱 확실해진다.
박 대통령은 성 전 회장의 연이은 사면에 대해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법치의 훼손과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도 어지럽히고 결국 오늘날 같이 있어서는 안될 일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됐다”고 말했다.
여권과 정부의 실세의 금품 수수 의혹이 이번 사건을 촉발시키긴 했지만 그 근원적 책임은 참여정부, 즉 지금의 야당에 있다는 의미다.
‘성완종 파문’에 대한 방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를 계기로 적극적인 ‘공세’로 전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대통령이 사실상 ‘특별사면’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면서 참여정부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정동력 약화 그냥 못 본다” 강경 모드로 전환
박 대통령이 ‘건강 악화’ 중에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강한 의지를 밝힌 데는 이번 파문을 그냥 놔둘 경우 집권 3년차 국정 동력을 상실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건에 친박 실세들이 줄줄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데다 ‘2인자’인 총리마저 낙마하면서 빨리 수습하지 않을 경우 논란만 거세질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공무원연금 개혁, 경기 회복 등 산적한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국정 장악력을 높일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에서 공무원연금개혁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를 언급하면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민의 고통이 너무 커지게 될 것”, “간곡히 부탁드린다” 등의 표현을 쓴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야당 향한 선전포고” “대통령 선거 중립 위반”… 野 맹비난
야당은 당장 크게 반발했다. ‘성완종 파문’에 대해 사과를 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야당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진정성을 찾을 수 없었다. 대통령은 유감을 말씀했는데 국민들이 오히려 대통령 말씀에 유감”이라고 강하게 박 대통령의 메시지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표는 “대통령은 특별사면을 말하면서 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정쟁을 하고 있는 여당 편을 들어 간접적으로 여당 선거를 지원했다”며 “선거 중립도 위반했고, 물타기로 사건의 본질을 가리고 나서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퇴임한 전임 대통령이 차기 정권 차기 대통령을 배려한 사면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 성완종 리스트에 의해 폭로된 박근혜 정부의 부패와 무슨 상관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같은 당 이춘석 전략홍보본부장도 “오늘 대통령의 입장 발표는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고 진성준 전략기획본부장도 “박 대통령이 대독하게 한 성명은 한마디로 선거용 성명”이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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