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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한국정부 상대 제소…정부“론스타 주장 인정안해”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소송(ISD)을 제기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1967년 국제적 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가입한 이래 처음으로 ISD에 제소됐다.

2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론스타는 이날 새벽 미국 워싱턴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를 공식적으로 제소했다. 론스타 측은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수조원대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5월 22일 주벨기에 한국대사관에 우리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가 수십억 유로의 투자 손실로 이어졌다며 중재의향서를 건넸다. 이는 한국과 벨기에ㆍ룩셈부르크 사이에 맺은 투자보장협정(BIT)에 따른 것으로 론스타 측에서 주장하는 손실금액은 최대 2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이후 국무총리실 산하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다.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외교통상부 등이 포함된 TF팀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아널드 앤 포터(Arnold & Porter)를 선임해 자문을 받고 있다. 론스타 측은 법무법인 세종과 미국로펌인 시들리-오스틴을 선택해 공격에 나선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이날 분쟁과 관련한 론스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관련부처로 구성된 TF로 중재재판에 대비해 왔으며 앞으로도 론스타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뜻을 적극적으로 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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