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공천권과 오픈프라이머리

정치 구조 개혁과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 한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던 '국회의원의 실질적 지방선거 공천권의 포기'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지역구 국회의원의 핵심적인 기득권을 내려놓는데 저항이 거세질 것이기 때문에 결단의 시점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19대 국회 개원 직후에 반드시 처리하자.

과거에는 정치자금과 공천권을 매개로 중앙정치 질서가 유지됐던 반면, 특히 지난 2004년 이후에는 정치자금의 투명화가 급속히 이뤄져 이제는 공천권만이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연결고리로 남아 있다. 물론 일부 정당에서 상향식 공천혁명을 주창하며 도입됐던 모바일 투표가 동원ㆍ금권 투표의 불법으로 얼룩지면서 확산의 시점이 늦어지게 됐지만 이는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로 반드시 극복해내야 할 사안이다.

대통령제 정부형태에서는 정당의 기율이 강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출신 정당 장악력이 극대화될수록 대화와 타협보다는 반목과 대립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론이 강제돼서도 안 되고 공천이 하향식으로 이뤄져서도 안 된다. 이를 위해 상향식 공천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고착된 지역정당 구도와 정당의 동원력에 미치지 못하는 일반 유권자의 정치참여가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통령 후보 선출부터 완전한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의식과 문화의 변화는 제도와 절차의 변화를 뒤따라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장 첨예한 이해 충돌이 벌어지는 2012년 대선에서부터 급격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보다는, 2014년 지방선거와 오는 2016년 총선을 거치며 상향식 공천의 실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가며 2017년 대선에까지 안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 과정에서 온전한 상향식 공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역선택 방지를 위한 여야 동시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다.

물론 아무런 추가적인 노력 없이 상향식 공천이 정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먼저 오픈 프라이머리에 국민혈세를 투입하는 것이 온당치 않다는 인식이 극복돼야 한다. 정당의 국고보조금이 유지되는 한 비당원 국민참여가 없는 당원대회(코커스)도 이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선과 본선을 중복으로 치르는 선거관리비용은 건강한 민주주의의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비용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혈세지원은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의사라면 차제에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자체를 폐지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