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는 “북유럽 여러 지역의 가계부채가 선진국들 가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금융당국에 이자만 지불하는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MF는 북유럽 국가들이 ‘건강한 사회 제도’와 건전한 거시경제정책 덕분에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빨리 회복했으나 금융분야의 단기자금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이 지역 금융부문의 대부분이 연계되어 있어 한 지역의 집값 하락이 지역 전체 소비를 위축시키고, 고용상황을 악화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IMF는 이에 따라 강력한 재정적 완충장치를 유지하는 한편 주택투자에 부여하고 있는 과세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업률이 높은 스웨덴에 대해서는 청년 및 이주 노동자의 실업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그 일환으로 토지공급을 늘리고 건물신축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주택난을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