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 뉴딜로 불황 넘자] <4> 성장 인프라를 깔아라

"SOC 확충이 곧 복지"… 민자사업 늘리고 투자유인책 내놔야

"침체일수록 투자" 목소리 높지만 재정난 우려에 정부지원도 빠듯

제도정비·인센티브 정책 통해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 유도를

존 메이저 총리의 보수당 정권이 출범한 1991년 영국의 과제 중 하나는 1960년대 지어진 사회기반시설의 유지 보수 및 신규 시설 확충이었다. 하지만 정부 예산이 부족한데다 기존의 재정사업에서는 공사기간 지연, 잦은 설계변경 등의 비효율이 발생했다. 결국 보수당 정부는 재정사업의 대안으로 1992년 민간투자사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를 도입하게 된다.

영국의 PFI 사업은 출범 당시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1997년 노동당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민자사업은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면서 꾸준히 증가해왔다. 2007년 현재 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은 총 625개, 587억파운드(약 101조원) 규모에 달한다.

◇건설 산업 확대가 복지다=건설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국가 경제 기여도가 높다. 2009년 기준 철도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의 생산유발계수는 2.249로 제조업(2.057)보다 월등하다. 고용유발효과 역시 투자금액 10억원당 고용유발인원이 10.9명으로 제조업평균(7.0명)보다 많으며 서비스업의 10.9명과 비슷하다.

특히 SOC 투자는 주요 업종에 큰 파급효과를 유발한다. 국내 철강 수요의 33%가량이 건설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토목 현장 한 곳에 투입되는 자재 품목만도 평균 370여개에 달한다.

이 때문에 경기 침체기일수록 SOC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예컨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 2009년 정부는 전년도보다 SOC 투자를 4조원 이상 증액해 실질 경제성장률을 0.3% 수준으로 막았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당시 SOC 투자 확대로 인한 내수 활성화가 없었다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건설투자를 늘려야 하지만 걸림돌은 국가 재정이다. 9일 국회 국토해양위에서는 내년 국토해양 관련 예산을 총 27조1,940억원으로 책정해 통과시켰다. 올해(22조4,000억원)보다 20% 이상 늘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1,237조원)의 2.1%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추정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정 SOC 투자비율(3.36%)의 절반 수준 정도다. 하지만 이마저도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10% 이상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국토해양 관련 예산이 늘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선심성 지역사업과 계속비가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라며 "여전히 절대적인 SOC 투자 예산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민간사업자 유인책 필요…제도개선 시급=결국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고 SOC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다. 현재 추진 중인 민자사업은 600건, 87조원 규모다. 하지만 2009년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가 완전히 폐지되면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수익형(BTO) 민자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규모는 2008년 43조4,000억원에서 올해는 34조1,000억원 규모로 줄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임대형(BTL) 민자사업 한도액 역시 6,987억원으로 올해(7,565억원)보다 7% 이상 줄었다.



A건설 관계자는 "정부는 재정 문제로 BTL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건설업계는 MRG가 폐지되면서 수익성 문제로 BTO 사업에 소극적"이라며 "새로운 민자 사업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조속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재 48개로 제한된 민자 대상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신규 사업 이외에 기존 시설을 개·보수한 뒤 운영하는 등의 RTO 방식의 사업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요구다.

특히 민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 타당성 검토의 정확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태호 한국채권연구원 연구위원은 "민·형사상의 책임 같은 조치가 아니라 복수의 사업자를 활용하거나 전문기관 지정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수요예측의 정확도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건설업체의 신규 사업 개발도 지속돼야= 건설업체들의 새로운 민자사업 발굴 노력도 계속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단순 도급국내 건설업체들의 사업구조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단순 도급사업에 집중돼 있다. 세계 3위 건설사인 프랑스의 빈치는 전체 이윤의 60% 이상을 도로ㆍ주차장 등의 민자 사업 운영 수익으로 내고 있을 정도다.

KDI 관계자는 "고수익보다는 낮은 위험을 추구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복지, 국방 및 환경 분야의 민자시장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단기적으로 이 분야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