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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문제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김상곤(사진) 경기도교육감이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고 대한민국 교육의 혁신을 위한 '2012년 경기혁신교육 종합 구상'을 발표했다.
김 교육감은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결해 나갈 생각"이라며 "학생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해학생ㆍ피해학생을 동시에 안전하게 보호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기로 한 교육과학기술부 방침에 대해 "비교육적이고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학교나 담임교사가 지도를 위해서 기록하고 본인이 보관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교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최근 오는 3월부터 초ㆍ중ㆍ고교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록, 진학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교육감은 경기교육의 틀을 다시 짤 것을 제안했다. 김 교육감은 "어떤 이유로도 학생들을 살리지 못하는 교육현실에 면죄부를 줄 수 없다"면서 "학생들을 살리고 꿈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교육체계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만들기 위한 준비 단계로 '혁신학년'과 '혁신유치원'을 지정 운영하고 교사별로 학생들을 평가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외부평가로 진행되는 학교 평가를 학교 자체평가로 전환하겠다는 방안도 포함했다. 특히 단위학교의 자율적ㆍ창의적 운영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교육청의 지시나 간여를 지양하고, 현재 2학기제로 운영되고 있는 각 학교의 연간 학사운영을 '3학기제' 또는 '4학기제' 등 탄력적 학기제로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정부에 독립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일제고사 형태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중단, 초ㆍ중등 교육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자율권 확대, 교육재정의 증액과 고교ㆍ유치원의 의무교육화 및 무상교육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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