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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안먼 성루에 선 박근혜 대통령, 한·중관계 신기원] "한중 관계 순풍때 해양경계 문제 풀어야"

전략 공간 이어도 해역 등 임기내 경계획정 타결 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방중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해양경계 획정 문제를 임기 내에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략공간인 이어도 해역을 포함한 서해와 남해에서의 양국 해양경계를 획정하는 문제는 북한 핵 문제나 한중일 정상회담 등 주요 의제들에 가려져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해양경계 획정 협상을 올해부터 가동하기로 합의했지만 예비회의만 열렸을 뿐 본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중관계의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형성된 지금이야말로 해양경계 획정 문제를 거론해 빨리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어도가 포함된 남해 해양경계의 경우 이곳을 장악하는 국가가 서해는 물론 대한해협과 동해를 지배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으로 꼽힌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논의하는 것은 양국으로서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흥규 아주대 교수 겸 중국정책연구소장은 "미국과 동맹을 중시하면서도 중국과 이익의 조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연미화중(聯美和中) 전략은 서로 이익의 조화를 맞춰나가고 껄끄럽더라도 서로의 차이를 줄여나가야 하는 것"이라면서 "중국과 한국이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이 시기에 해양경계 획정 문제를 꺼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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